[사설] 철저한 검증으로 책임장관 적임자 가려야

[사설] 철저한 검증으로 책임장관 적임자 가려야

입력 2013-02-16 00:00
업데이트 2013-02-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조각 명단에 오른 장관 내정자들 중 일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모두가 해당부처 출신이고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뺀 5명 전원이 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도 잇따라 터지는 의혹에 당선인 측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조만간 나머지 부처 장관에 대한 추가 인선이 예정된 만큼 자체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진 측면은 없는지 따져보고 사전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1986년 8세 된 아들과 부인 명의로 경북 예천의 땅을 샀다가 증여세 미납 논란이 불거지자 27년 뒤인 지난 14일 납부했다고 한다. 2000년 본인 명의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1990년 부인 명의로 충북 청원군에 1만여㎡의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육군대장 예편 뒤인 2010년부터 2년 가까이 무기중개상을 하는 회사의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문료 형식의 고정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피부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나 부인 명의로 투기지역으로 분류되는 용인시 수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이 논란거리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새 정부의 신뢰 추락과 첫 내각의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들이다.

새 정부의 출범이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차질을 빚은 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다. 그렇다고 첫 내각의 인사검증이 형식적으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죄인 다루듯이 하고,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박 당선인의 우려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따질 것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갈 일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지녔는지, 그럴 만한 충분한 자질을 지녔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우리는 박 당선인이 첫 조각 명단에 전문가들을 전면 포진시켰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회는 당선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책임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청문회에서 제대로 가려내기 바란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도 어제부터 가동됐다.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불가피하지만, 새 정부의 의욕을 꺾는 ‘발목잡기’ 청문회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여야는 정파적 편견에서 벗어나 오로지 후보자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행정능력을 보여줄 적임자인지 공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2013-02-16 2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