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강 대 강의 대치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87 결의문 채택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면서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도 어제 북한의 핵실험에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안정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깨뜨릴 뇌관인 북한의 핵실험은 여하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움직임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언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일은 사망 두 달 전인 2011년 10월에 남긴 유언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생화학 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서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특히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의 심리전에서 이겨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시작된 유훈 통치는 북한 특유의 비상통치체제다. 세습체제에서 유훈이 금과옥조처럼 받들어지고 있어 북한이 핵 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 때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전 예고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 명의로 예고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탓에 미국도 북한의 핵실험 예고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중대조치’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변국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6자회담의 당사자들은 외교적 설득과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중국의 역할이 관건이다. 북한은 주로 석유와 석탄·기계장비류·섬유·곡물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46.5%를 차지한다. 특히 원유의 70~80%를 공급하는 중국이 원유 밸브만 잠그면 북한은 그날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을 움직이는 데 중국만 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위성을 발사한다면 주저없이 대북 원조를 줄일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방증 아닌가.

중국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 사실 북핵 문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의 자세에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축으로 한 중국 5세대 수뇌부는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일은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서 중국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