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관가의 몸집 불리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협동조합국을 신설해 국장급을 포함한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도 고위직 1명과 방호원 31명 등 모두 9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한시조직을 정식조직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도 폐쇄회로TV(CCTV)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힘 있는 부처에서 고위직 중심으로 인원 증원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정부 조직의 신설과 정책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 인력 수요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적정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 없는 부처들은 인원이 모자라도 충원의 속내를 쉽게 내보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들 부처의 증원 결정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장 실무 중심인 모 부처 산하 정부기관이 행안부에 인원 증원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뒷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국민들이 최근 관가의 몸집 불리기를 주목하는 것은 인원 증원에 나선 곳이 대부분 힘 있는 부처이고 고위직 위주의 충원이 많다는 점이다. 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제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눈길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은 한결같이 정권 초반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약속했지만, 후반기로 가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 때는 3만여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증원됐고, ‘대국(大局) 대과(大課)’ 조직으로 업무 효율성을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직 공무원은 7600여명 늘었다. 정책 전문가들은 ‘큰 조직’은 현장이 중시되는 최근의 행정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부처들의 인원 충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야만 긴 불황의 터널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