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 교두보로 동북아 격변 대비해야

[사설] 안보리 교두보로 동북아 격변 대비해야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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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여부가 나흘 뒤 가려진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18일 열리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투표에서 193개 전체 회원국 중 3분의2인 129개국의 지지를 얻으면 내년부터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에 오르게 된다. 1996~1997년에 이어 두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안보전쟁에 돌입했다. 일본은 부끄러운 과거를 까맣게 잊고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거침없이 우경화의 길로 나섰다. 중국과 일본·러시아의 3각 영토분쟁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고, 아시아를 무대로 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누구 하나 말릴 세력도, 스스로 제어할 브레이크도 없다. 미·중·일·러 4개 열강의 군비 증강은 몇 년 안에 동아시아 일대가 세계 안보전쟁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북한은 또 어떤가. 3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미사일 타령을 하며 미국과 우리를 을러대고 있다.

내년은 사실상 동북아 주변국 모두가 새로운 행정부로 출범하는 해다. 이미 푸틴 행정부를 꾸린 러시아에 이어 우리와 미국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도 연내 새 지도부를 꾸린다. 일본은 내년 자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유력시된다. 북한 또한 새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동북아 주변국 전체의 권력지형이 바뀌면서 이 지역 외교안보 정세의 유동성 또한 한동안 급격히 팽창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런 외교안보 정세의 혼란 속에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자칫 우리가 외교안보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잃은 채 이리 끌리고 저리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시절 대북 결의안 채택 하나를 놓고 회의장 밖에서 중국을 쫓아다니며 설득하고 미국의 활약에 목을 매야 했던 처지를 생각하면 안보리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지난 몇 년 한국이 보여준 외교 역량은 유엔 안보리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남은 기간 외교 역량을 쏟아부어 유엔 안보리 진출을 꼭 성사시키길 바란다.

2012-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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