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빈곤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된다

[사설] 노인 빈곤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된다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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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세대들이 힘겨운 노후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 빈곤문제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까지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65세 이상)의 연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의 66.7%에 불과하다. 미국의 절반, 일본의 3분의2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번째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혜자가 적기 때문이다. 월평균 연금액도 28만원 정도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한 64~77세 한국 노인의 빈곤율(소득이 중간에 못 미치는 비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77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다.

2017년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노인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고령화 진전속도가 가장 빠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미비,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70세가 넘도록 노동시장을 전전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실질은퇴연령이 높다. 제1 직장의 평균 은퇴연령이 53세인 점을 감안하면 17년 이상을 생계비 벌충을 위해 일거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 노인들은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과 저축 등 3층 이상의 중층구조로 노후 방비벽을 쌓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명 60~70세에 맞춰진 노동시장 구조를 100세 수명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포함해 단시간 근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규제 혁파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청·장년과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정과 미래세대에 떠넘겨지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의 1등 공신인 노인 세대 빈곤문제에 대해 현 세대가 보다 관심을 갖고 비용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 하위소득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월 9만 4600원)을 어려운 노인에게 더 주는 식으로 공적 부조체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인문제는 현 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2012-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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