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교육감 ‘검은 커넥션’ 확실히 밝혀라

[사설] 이석기-교육감 ‘검은 커넥션’ 확실히 밝혀라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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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부정 경선에 이어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제 홍보기획사 씨엔커뮤니케이션즈(CNC)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후보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후보 선거홍보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과다하게 보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이 의원이 비례대표에 출마하면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전체 5만주 가운데 4만 9999주가 그의 것이다. 사실상 그의 개인회사다. 의혹대로 서로 짜고 나랏돈을 더 타냈다면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대담한 사기다.

검찰은 허위 견적서를 이미 확보했고 이를 뒷받침할 진술도 받아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기업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에 따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그러나 국고를 축낸 비리의 정황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검찰이 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적 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없다. 상투적 수단에 의존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에 국민은 오히려 염증을 느낀다. 그런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확실히 밝혀낼 책임이 있다.

6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통진당은 이번에 약 49억 5900만원의 국고 보전을 받았다. 비례대표 의원 25명의 새누리당보다 3억여 원이 많은 금액이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의 몇 배가 넘는다. 부정 선거를 치르는 데 나랏돈을 이렇게 퍼부어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런 마당에 선거비용을 부풀려 수억원의 국고를 빼냈다면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 종북 논란과는 별개다. 비례대표 부정 선거라는 통진당 사태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여전히 운동권 논리에 매몰돼 소영웅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이 의원의 행태에 우려를 거둘 수 없다. ‘국고 빼먹기’가 아니라 부정 경선 의혹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의원은 벌써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어야 했다. 이제라도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결거취(決去就)하기 바란다.

2012-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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