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소방 교차교육 다른 부처로 확산돼야

[사설] 경찰·소방 교차교육 다른 부처로 확산돼야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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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과 경찰, 경찰과 소방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경찰간부 후보생 60명이 엊그제부터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1박 2일간 산악교육훈련을 받은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소방간부 후보생들이 경찰교육원에서 1주일간 형사소송절차, 사고현장 조사기법 등을 배우게 된다. 해마다 진행돼 온 교차교육에 이어 다음 달에는 소방과 경찰 간부들이 수난구조 부문 통합훈련을 실시한다. 2000년 이후 12년 만이다. 재해 담당부서 공무원끼리 칸막이를 없애고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은 국민으로선 환영할 일이다.

소방과 경찰은 똑같이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세부 업무를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치안은 경찰이 맡고 있지만 산악인명구조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한다. 해상사고는 해경이 맡고 강 등 내수면 인명구조는 소방방재청 책임이다. 불이 나면 함께 달려가 소방서는 불을 끄고 화재원인을 조사하지만, 경찰은 화재 고의성 및 과실 등 수사에 매달린다. 두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 재난대응능력이 현격하게 높아지지만 반면 제 할 일만 하면 안전사고 대처능력은 떨어지고 만다. 일례로 산악사고가 났을 때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경찰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는 물론 2차 피해까지 예방하면 정부의 방재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는 지난 4월 발생한 수원 살인사건을 통해 재해담당부서 간 정보 불통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생생히 목도했다. 다행히 이 사건 이후 경찰도 협약을 맺어 소방방재청의 위치정보추적권을 이용, 긴급구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관련 부처 간에는 협력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처끼리는 칸막이를 제거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긴밀한 교류협력은 경찰과 소방은 물론 다른 재난부처로도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2012-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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