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미디어렙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원칙”이라고 공언한 한나라당도, “온몸을 던져 8월 중 처리하겠다.”고 큰소리친 민주당도 결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미디어렙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언론단체뿐 아니라 여당 또한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저마다 치명적인 이해에 얽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 주장대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면 신생매체로서 방송 환경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알다시피 종편의 탄생은 국민적 합의와는 거리가 있다. 특혜 시비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해 광고시장을 휘젓게 만드는 ‘이중의 특혜’를 준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종편이 공중파 방송과 맞먹을 정도가 되면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다.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광고시장의 정글화를 막기 위해서는 종편의 직접영업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어야 한다. 연말 개국을 앞두고 벌써부터 종편의 광고 요구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말이다.

미디어렙 법안은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미디어렙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거대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 또한 말만 앞세워선 안 된다. 8월 임시국회에선 결산심사에 집중하자느니 미디어렙은 쉽게 합의하기 어려우니 ‘중소방송지원법’을 논의하자느니 오락가락해온 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9월 국회 때 예산안 연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각오다. 또 빈말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절박한 미디어렙법에 대한 느슨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