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 ’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S＆P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세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간 나오토 총리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이 올해 말 국가 누적채무가 997조 7098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경고한 셈이다. 국가신용등급 ‘AA ’는 중국·타이완과 같은 수준이며, 최근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스페인(AA)보다 낮다. 선진 경제대국을 자임해온 일본으로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국가부채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공공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여기에 장기 불황으로 세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와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맞물리면서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고이즈미 내각 이래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과 증세를 추진했으나 유권자의 반발을 의식해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물론 일본은 국채의 95％ 이상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가계 자산이 국가 부채를 충당하고도 남는 데다, 매년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액만 1조 달러에 달해 당장 채무불이행과 같은 부도사태를 맞을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올 들어 뜨겁게 달아오르는 ‘복지 정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심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의 위안거리였던 국가 부채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에서 44.9%로 껑충 뛰게 된다. 고령화 진전 속도와 복지비 지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개방형 소규모 경제’인 우리는 대외변수에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야당의 복지 공세에 함몰될 게 아니라 재정이 뒷받침되는 복지, 즉 지속가능한 복지의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일본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