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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안보 두마리 토끼 소통과 단합이 관건

[사설] 경제·안보 두마리 토끼 소통과 단합이 관건

입력 2011-01-04 00:00
업데이트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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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국정 운영 기조의 두 축으로 경제와 안보를 제시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과 보좌하는 각료·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다.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는 안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위험한 핵 장난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토록 대내외적 노력이 병행되면 가능해진다. 안으로는 완벽한 국방 개혁을 이뤄내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일이 선결 과제다. 밖으로는 북한이 어리석은 도발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주지 않으려면 대북 원칙이 일관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강경 자세는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도 있다. 적절한 시기에 대화의 문을 열어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5%대 성장·3%대 물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생활 향상을 경제 운영의 목표로 내걸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성장률만 해도 국제기관들은 5% 이하로 전망하는 등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따뜻하지만은 않다. 연초부터 물가는 심상치 않고, 500대 기업의 올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3.7% 줄어드는 등 우울한 소식부터 들려온다.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는 일본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이 피부로 경기회복을 느끼려면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 연말 개각 때 새로 기용된 경제팀을 포함해 정책 당국은 외형 못지않게 내실을 튼튼히 하도록 경제 운용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국정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므로 그동안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소통국정으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 내 이 대통령의 신년사대로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5년차이자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 신묘년 새해는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일하는 마지막 해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1-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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