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전부대원 130여명을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그제 발표했다. UAE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지난해 12월 이후 국군 파견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그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래서 파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정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가 느닷없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국민으로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 계획이 UAE 요청에 따른 것이고, 파견할 부대는 분쟁 지역과 300㎞ 넘게 떨어진 곳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파병이 “국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원전 수주를 하는 조건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는 뜻이다. 원전 건설과 같은 대사업을 따내는 데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대 파견과 같은 부수조건을 받아들여서라도 수주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국민이 이해할 만하리라 본다. 문제는 그같은 결정이 아무런 설명 없이 내려져 일방적으로 공표되었다는 데 있다.

파병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들은 이미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이 이 상태에서 파병을 강행하려 한다면 결국 찬반 논쟁으로 나라는 한동안 또 시끄러워지고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처럼 UAE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핑계만 거듭 대면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동의를 요구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위험성이 있다. 파병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단히 민감한 이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