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제2자유로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보통은 광역버스가 출발할 때 눈을 감았다가 도착하면 뜬다. 간혹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버스가 급정지, 급회전을 하거나 평소와 달리 밀릴 때 눈이 떠진다. 지난 연말에 이런 일들이 잦았다. 사고가 났나 싶어 눈을 뜨면 대개는 공사 중이었다. 이런 현상은 출장 길에도 이어졌다. 서울을 빠져나갈 때부터 시작된 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로 이어졌다. 공사 중이라 차선이 줄어들기 일쑤였고, 거북이걸음을 해야 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었다.

“연말 예산낭비 1순위” 운운할 생각 없다. 새해 벽두부터 ‘지적질’에 나설 생각도 없다. 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예산 운용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 해 보자고 제안하는 거다.

지난해는 정말 특별했다. 코로나19 탓이다.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라는 식의 보도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성 빈혈에 빠진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양은 당연해 보였으니까. 그래도 불요불급한 공사였나 하는 의구심은 들었다. 대개의 공사들은 멀쩡한 곳을 뜯거나, 시급하지 않은 보수 수준에 머문 것들로 보였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공공 분야에 돈을 풀었어도 경기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하는 건 마찬가지였을 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선은 항상 최선을 향해 있어야 한다. 지역관광활성화가 그중 하나다. 코로나의 습격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행 업체와 기관, 단체들마다 우리가 관광 대국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지역관광활성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은 그런 말을 듣기 어렵다. 여행업계는 빈사 상태고 당국은 이들을 추스르는 것만으로도 허덕대는 실정이다.

이상론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지금이 지역관광활성화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내국인의 국외여행 수치가 ‘제로’로 수렴되면서 국내 여행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늘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이 빚어낸 현실이긴 해도 국민들의 시선이 국내 여행지에 쏠려 있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더 오래, 더 강하게 붙잡아 둘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대다수의 시선이 해외로 옮겨 갈 걸 예상한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숙소를 예로 들자. 우리 주변엔 적은 투자로도 위험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다. 완강기, 제세동기 등이 그렇다. 숙소에 완강기만 제대로 갖춰져도 화재로 인명을 잃는 일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장비들이 온전히 갖춰진 숙소는 그리 흔하지 않다. 낡은 구명조끼를 새것으로 바꾸고 수납공간을 눈에 잘 띄도록 여객선을 개조하는 일,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해 시설물을 개선하는 일,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벌이고 있는 문화재 안내판 교체 사업 등도 비슷하다. 불요불급한 도로 공사에 쓰일 예산을 조금만 줄여 이런 곳에 투자하면 지역관광 기반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결국 동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은 약 6조 8000억원이다. 7조원(2008년 예산 7조 8132억원 및 국회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 자료 중 도로 부문을 참조한 추정치)을 훌쩍 넘기는 한국도로공사의 1년 예산에도 못 미친다. 이 돈으로 지난해 대비 11.2%나 증가한 약 1조 5000억원을 관광 분야에 편성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올해도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의 수혈도 연중 이어질 텐데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 부처 간 경계가 엄연한 상황에서 예산 전용이란 이상이나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 잘 안다. 그래도 한번쯤 시도는 해 봤으면 좋겠다. 국무총리 산하 생활SOC추진단도 있고 국무조정실도 있지 않나. 방법을 찾자면 전혀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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