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까. 집주인들이 일제히 짜고 전셋값을 올린 탓인가. 그럴 리는 없다. 이유는 과거 부동산 정책에 담겨 있을 성싶다. 수년간 집값에 거품이 크게 끼었다고 강조해 왔고,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가 실현돼 값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집을 팔려는 사람은 내년 큰 선거를 맞아 부동산 경기가 진작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신입생 입학시즌이다. 전셋값 고공행진에는 이렇듯 각종 요인이 복합돼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선거용 부동산경기 부양조치는 결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집값은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시장에 확신시켜 주는 일도 주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해법은 과거에도 실행하지 못했고, 아마 내년에도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겪은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어선과 선원 구출을 위해 군사력을 전격 투입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본령을 지켰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상대방 해적의 대응수준에 따라 풍향계가 달라질 수 있다. 벌써 해적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에 강하게 대처하면 그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기에 한가하게 굴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이 벼랑끝 전략 등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국 내에서 국론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연 국민 다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군사력의 존재형태 및 행사방식은 어떤 것인가.

무상급식에서 비롯된 복지 논란도 뜨겁다. 약자를 보살피지 말라는 것이냐부터 돈은 누가 대느냐까지 거두절미한 언급이 난무한다. 단적으로 말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가의 과제는 첫째 고용을 일으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고용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시혜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교과서는 가르친다. 게다가 모처럼 정책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작 정책의 대상이 될 사람들은 여전히 논의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짙다.

잠복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지난해 종교인들이 자신들끼리 또는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다. 종교가 정부를 직접적으로 겁박하고 나선 일도 있었다. 종교 본연의 관용과 정교분리의 대원칙에 대한 의식이 옅어지는 대신 원초적인 투쟁본능만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하나의 희망이 엿보여 다행스럽다. 얼마 전 여당 대표의 자녀가 서울대 로스쿨에 부당하게 입학했다는 정치 공격에 대해 조국 서울법대 교수가 트위터에서 사실을 밝힌 것이다. ‘팩트’가 중요하다고 한 그의 말은 폭염의 냉수처럼 신선하다. 조 교수의 말은 현대 지식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함에도 멋있어 보인다. 그만큼 팩트에 기반해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일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일 터이다. 우리는 왜 이토록 움츠러들어 있는가.

전셋값, 남북관계, 복지 등의 각종 주제는 사실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팩트를 모아 방향성을 수립한다면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을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혼란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주장은 풍성하되 팩트는 실종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과제는 분명하다. 과거 식으로 선발된 소수에 의해 국정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정책 수립과 집행 방식을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한 해법을 팩트에 근거해 모색하는 쪽으로 거버넌스를 정립할 시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터넷을 정책의 광장으로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예상 밖으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다. 각자 내심에 갖고 있는 방향성에 맞지 않는 불편한 팩트일지라도 선뜻 받아들여 생각을 고치고자 하는 진정한 용기를 갖춘 건전한 시민이 아직도 많다. 신묘년이 팩트에 근거해 정책을 마련하는 거버넌스를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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