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수석논설위원
흔히 정치 수준을 민도(民度)에 비교한다. 유권자의 수준이 곧 정치 수준 아닌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낸 현 20대 국회를 구성해 준 유권자들은 지금쯤 실수를 인정하고 21대 국회는 어떤 인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마땅하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바로잡는 게 상식이다. 21대 총선은 이 상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합한 인물을 골라 일하는 국회, 성숙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새판을 짜 주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적어도 옳고 그름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휘둘려 진실에 눈감고 책임을 전가하는 인물을 지역민의 대표로 뽑는 어리석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역과 주민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만큼 진짜, 원조 등을 내세우며 속임수 경쟁을 하는 사회는 보기 드물다. 닭한마리 칼국숫집이 모여 있는 서울 도심의 골목길에는 원조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집이 한두 곳이 아니다. 곰탕집, 냉면집 등 웬만큼 알려진 가게들 주변에도 원조라는 단어가 붙은 가게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 어떤 곳은 ‘진짜 원조’라는 간판도 붙인다. 참기름도 모자라 순 참기름, 진짜 참기름이라고 표현한다. 소비자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어디가 원조인지 알기가 어렵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진실되지 못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러다가 진실이란 단어에도 참 진실, 진짜 진짜 진실, 원조 진실이란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에게서 “부덕의 소치”라며 책임지는 모습이 사라졌다.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 장관들은 석연치 않은 의혹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먼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했다. 설사 헛소문으로 인한 의혹일지라도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사실관계를 따졌다. 그것이 정부나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로 간주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염치가 부족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자주 눈에 띈다. 자칫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등에 관련된 현직 지사나 청와대 비서관들, 자녀의 대학입시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관의 부인과 청와대 비서관 등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거나 상대 세력의 부당한 공격 때문이라는 논리로 반격한다. 물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 더이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다는 말처럼 너무나 뻔한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우기면 진실처럼 보여질 수 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確證偏向)의 경향이 뚜렷한 세태인지라 막무가내식 우기기에 진실이 가려지거나 혼돈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더구나 정치 지도자들의 잦은 진실공방은 유권자들을 쉽게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 현재까지의 총선 정국이 왠지 불안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은 총선 전에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을 끝내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빠를수록 좋다. 이런 점에서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들의 공소장 공개를 가로막은 법무부 장관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영 논리나 궤변으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링컨은 “누구도 거짓으로 성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 없다”고 했다. 21대 국회도 20대와 마찬가지로 진영논리에 갇혀 거짓을 우기고 포장 잘하는 악바리들로 채워진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진실이 언제나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은 이번 총선에서도 진리여야 한다.
yidonggu@seoul.co.kr
2020-02-0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