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헌 논설실장
삼성전자와 신한금융지주도 배당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과는 관계없이, 일부는 실적과는 거꾸로 배당 확대로 나오고 있다. 좋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대책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압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배당금 확대를 강조해 왔다. 늘어난 배당금으로 내수활성화 효과를 얻자는 판단에서였다. 과연 그럴까.
현대차의 경우를 보자. 현대차는 올해에는 8173억원을 배당금으로 내놓게 됐다. 삼성동의 한국전력 본사 땅을 구입하는 데 10조원 넘게 들어갔고, 실적도 나빠졌지만 전년보다 2829억원이나 더 배당에 쓰기로 했다.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율은 43.59%이다. 올해 외국인 몫으로 돌아갈 배당금만 356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334억원이나 많다. 외국 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을 한국에서 소비할 리는 없다. 현대차의 최대 주주인 같은 계열사 현대모비스는 1698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 개인 최대 주주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423억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남아 도는 정 회장일 텐데 받은 배당금으로 뭘 소비할 수 있을까.
주가가 17만원 안팎인 현대차의 주식을 200주(약 3400만원) 갖고 있는 투자자를 보통의 소액 주주라고 치자. 이 투자자는 지난해보다 배당금을 20만원 정도 더 받는다. 소액 주주들이 이 정도의 배당금을 더 받는다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겠다는 돈을 마다할 사람은 없고, 주주 입장에서야 배당금을 더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더 받는 몇만원, 몇십만원의 푼돈들은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힘들다. 배당 확대 정책은 경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외국 투자자와 대주주의 배만 불려 주는 잘못된 정책이다. 해당 기업의 체질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은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2013년 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의 지난해 배당금은 6조 5262억원이다. 20대 기업이 올해 배당금을 30% 늘린다면, 순증만 2조원 정도 된다. 이 중 30%만 직원 채용에 쓴다면 6000억원이다. 수천 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있는 규모다. 일자리를 더 찾아주는 게 희망을 주는 일이고,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길이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되면서 신입 사원을 뽑을 여력이 떨어지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실상 배당 확대를 강압하니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여력이 생길 리 없다. 게다가 올해부터 대기업은 이익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 용도로 써야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목표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치솟았다. 청년만 우울한 게 아니다. 지난해 금융권에서만 4만 5000명(계약직 포함) 정도가 실직했다. 지금도 곳곳에서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그제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 305곳 중 41%인 125곳은 채용 여부,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채용 미확정 기업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한가하게 배당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고용 확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도 배당 몇 푼 더 받는 것보다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런 아들, 딸이 취직하기를 바랄 것이다. 정부는 배당에 사활을 걸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논설실장
2015-01-2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