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육군 병장 이근호와 관심병사 임 병장

[구본영 칼럼] 육군 병장 이근호와 관심병사 임 병장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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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실장
구본영 논설실장
브라질 월드컵 열기가 뜨겁던 지난달 21일. 강원도 전방 부대 GOP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아들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인접부대서 총기 난사 사고가 났지만 자신은 무사하단다. 안도감에 앞서 놀란 가슴이 아려 왔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5명의 병사들 부모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고를 친 임 병장은 이른바 관심병사라고 한다. 어떤 이유로든 군대문화에 적응치 못하는 병사다. 필자가 군복무할 때인 1980년대 초엔 ‘고문관’이란 속칭으로 불렸다. 짬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던 그 시절과 달리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배식도 충분하고 구타와 기합도 거의 사라졌다고 들었다. 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입대한 병사들이 적군보다 동료 중 누군가가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두려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이 실탄이 지급되는 GOP 근무를 꺼리게 된다면? 국민 개병제(皆兵制)인 분단국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육·해·공 전군을 통틀어 사고 고(高)위험군인 A급 관심병사가 전체 병사의 3.7% 수준에 이른다. B급까지 합치면 최전방 사단에 배치된 관심병사들은 전체의 10%를 점한다고 한다. 출산율이 저하하고 있는 데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역자원이 태부족한 까닭이다.

이로 인해 이번에 사고가 터진 22사단의 경우 관심사병을 죄다 열외시키면 초병 순환근무조 짜기조차 불가능했다고 한다. 물론 병력 관리를 세심하게 하려는 관심병사제도 본래의 취지가 나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심병사제가 역효과를 빚고 있다면 곤란한 일이다. 즉 관심병사임이 노출돼 부내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외려 사고 요인이 된다면 말이다.

한국팀이 16강 진출에 실패한 이번 월드컵에서 고액 연봉을 포기한 육군 병장 이근호는 펄펄 날았다. 런던올림픽 동메달로 병역을 면제받고 거액 몸값을 받는 몇몇 해외파들의 부진과는 퍽 대조적이었다. 그가 러시아전에서 1골을 넣고 거수경례 세리머니를 벌이는 순간 필자는 온몸이 짜릿하게 감전되는 듯했다. 아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는 저런 것이구나 하며.

조별 예선 탈락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한국팀과 벨기에와의 마지막 경기. 중계하는 여러 방송사의 캐스터와 해설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 뛰는 투지를 주문했다. 하지만 해설자 안정환의 멘트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가슴에 와닿았다. “실력을 키운 다음에야 정신력이 있는 것”이라는. 정신력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통하는 게 축구뿐일까. 군복무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젠가 군대생활을 ‘몇 년 썩는 기간’이라고 했다. 군통수권자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말이었다. 그럼에도 애국심 고취만으론 현역 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을 더는 잠재울 수 없는 세태를 잘 꼬집은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안보 무임승차 심리가 총기사고의 근인(根因)일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식은 가능하면 군복무를 않으려고 하면서 취업 시 군가산점제, 군복무 학점인정제 등에 대해선 갖은 이유를 달아 반대하는 행태 말이다. 우리처럼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보라. 과학기술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인 탈피옷(Talpiot) 등 군복무를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여기도록 하는 유인책들이 차고 넘친다.

차제에 병역자원 부족-관심사병 전방부대 투입-군내 사고 증대-병역의무 기피심리 확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 여기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왠지 미심쩍기만 하다. 여의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 비리를 질타하면서 정작 자신은 편법 면제를 받거나 자식들을 외국으로 보낸 의원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는 현실 탓일까.

논설실장
2014-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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