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한나라당이 내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친이계는 당내 토론을 거쳐 수정안 당론을 확정하려고 하는 반면, 친박계의 수정안 당론 채택 불가 방침은 아주 확고하다. 이런 대치 속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고 본다.

첫째, 한반도 대운하 경우처럼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수정안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충청 지역에서 수정안 반대 기류가 전혀 바뀌지 않고 친박계와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수정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수정안 당론 채택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4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거나, 친박과 야당 전체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절충안으로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중립 성향의 원희룡 의원은 3개 부처, 친박계 홍사덕 의원은 5, 6개 부처의 이전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일부부처 이전에 대해 “현대 행정은 융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부분적인 이전 고려는 바람직하지 않고 절충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째,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다. 친박과 야당의 극한 저항으로 수정안 토론 자체가 원천봉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세종시 수정 찬반 국민 투표를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물론 세종시 문제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위헌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다섯째, 한나라당이 쪼개지는 상황이다. 만약, 친박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이계가 강제적 당론 채택 절차를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 전에 한나라당은 분당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여섯째, 국회 장기 표류 상황이다. 수정안 당론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거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까지 표류할 수 있다. ‘어떻게 가야 하느냐.’의 규범적 시각과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전망적 시각은 분명 차이가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론 분열을 막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세종시 문제가 장기 표류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설 민심이 세종시 여론전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충청권을 직접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세종시 문제의 열쇠를 쥔 MB와 박 전 대표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종결할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회담을 조속히 가져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없는 마당에 신뢰와 효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의 가치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방안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권고적 당론을 정한 다음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이때 토론과 표결 과정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진정성이 보장된다.

박 전 대표도 토론 자체를 원천 봉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자신이 반대한다고 토론을 거부하고 소통 자체를 막는 것은 그야말로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2002년 2월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제왕적 1인 지배 정당을 종식하지 않고서는 정권 교체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박 전 대표는 계파 간의 이해에 따르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세종시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분명 세종시 문제는 이기더라도 질 수 있고, 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정치 패러독스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정치 해법이다. 친이-친박 모두 정치의 기본은 바로 대화와 타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