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시백 화백이 엮은 20권짜리 조선왕조실록을 일람했는데, 여러 번 놀랐다. 조선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현재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군, 세금, 당파를 둘러싼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70년 적폐’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지만, 우리 사회는 70년이 아니라 700년 묵은 적폐들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군 면제 아예 없애야

조선은 후금이나 청, 일본과의 전쟁에서 구조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었다. 왕족과 양반, 천민이 군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양민만으로는 충분한 군사를 확보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었다. 전쟁이 나면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갔다. 지금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부유층 및 그 아들의 군 면제율은 입영대상자 평균보다 훨씬 높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쟁이 나면 도망가겠다’는 글이 오르자 추천이 비추천을 압도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대다수 입영대상자나 예비군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 나라는 외부의 작은 도발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왜 도망가려 할까. 애국심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군역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일까.

해결책은 군 면제를 없애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군 면제자 가운데 현재의 군 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남자는 없다. 특히 21세기의 군은 알통 나온 소총수보다 안경 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더 필요하다. 군 면제를 당장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고위공직에는 군 면제자를 등용하면 안 된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다. 유권자들은 불투명한 이유로 군역을 면제받은 공직선거 출마자에게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 전쟁이 터지자 백성들을 속이고 몰래 도망쳤던 왕과 대통령을 기억해야 한다.

#세금 없는 나라도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세금은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고,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천하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 시절에도 세금 부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백성들의 기록이 나온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세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노비로 신분을 바꾸는 양민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도 세금은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기업과 관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패의 고리다.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세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은 부담이 적을수록, 제도가 단순할수록, 징세과정이 투명할수록 좋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벌어지면서 세금 문제가 부각됐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조화나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논쟁이 이어져야 한다. 좀 더 야심 찬 정치인이라면 아예 세금을 없애는 방안도 슬쩍 검토해보기 바란다. 현재 몇몇 산유국이나 군소국가들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300조원. 세금을 걷지 않고, 300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51%의 100% 독점은 정의가 아니다

상복을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를 두고 피바람이 불었다. 물론 본질은 상복이 아니다. 내가 살고 남을 죽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조선의 당파는 꼭 이념이나 신념으로 분화되지 않았다. 아무리 신념을 공유해도 나눠 먹을 떡이 줄어 들면, 다시 말해 이익이 충돌하면 당파가 분화됐다. 지금도 여와 야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싸운다. 이념도 다르고 이해도 충돌하기 때문이다.

명목상 왕이 권력을 가졌던 조선시대나 국민이 주권자인 현재에도 권력 싸움의 양상은 놀라울 만큼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정치문화인가. 그렇다면 권력을 나누는 시스템을 통해 문화를 바꿔야 한다. 51%의 득표를 얻은 당파가 100%의 권력을 독점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여야 간의 화합과 협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49%의 지지를 얻은 세력에게도 권력을 배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