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론은 대선후보를 사전검증하고 해부하는 데 익숙하지만 막상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우선순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약한 편이다. 대선 후보의 요건을 샅샅이 해부, 치밀하게 검증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몫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당선인이 전임 대통령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일을 짚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 후보들을 사전검증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사전 단계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서울신문의 사설 ‘대선 공약, 구조조정 지역공약에서 출발하라’, ‘저성장 탈출해야 복지 일자리 가능하다’는 짚고 넘어갈 만한 지적이었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로 낮춰진 상태다. 저성장 상태에서 ‘복지공약의 100% 실행’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되고, 결국은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6일 자 커버스토리 ‘김차장 , 당신은 눔프(Noomp)입니까’는 새 정부가 부딪힐 ‘복지의 딜레마’를 조명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앞의 사설이 총론적 접근이었다면, 커버스토리는 각론적 측면에서 40대 초반 대기업 중간관리자 ‘김차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복지공약 해법’의 문제를 분석했다. 여러 복지공약에 135조원이 필요하다는 총론은 알고 있었지만 재원 조달면에서 일반적 중산층 개개인이 지게 될 부담액이 얼마씩인지를 일일 계산까지 해내 손바닥에 잡히게 설명해 주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이기에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후보 때 내놓은 수많은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중산층 70% 복원’이란 공약과도 충돌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신뢰는 약속의 이행에서 오지만, 대선 공약은 긴급성과 중요성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 지키려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미필적 고의’를 낳기 쉽다. 복지공약의 실행을 약속하는 것은 신뢰가 가는 리더의 덕목이다. 그러나 현실적 재원 마련 등의 문제를 감안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연기할 것은 연기하고,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천명하는 것은 한층 더 용기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약속한 것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신임 군주에게 이렇게 충언한다.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곧이곧대로 미덕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주에게는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적절히 달라지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미덕을 지키고 자비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사악한 군주일지라도 존경받는 군주가 될 수 있다. 군주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는 자비롭다는 평판이 필요하지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이에겐 자비는 해로움이다.” 중산층 복원과 복지의 딜레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어서 500년 전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꽤 시사적이다. 마키아벨리가 했던 현실적인 고언의 역할을 우리 언론이 담당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