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 군내 가혹 행위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 이후인 지난 8월 4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실제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휴대전화 지급은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다. 구타·가혹 행위를 외부에 알릴 수 있고 병사들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군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휴대전화 보급으로 인해 병사 간 소통이 오히려 단절될 것이란 우려도 공감대를 얻었다. 최근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의뢰해 26개국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시 체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21개국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 의원은 병사들이 통신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외 사례를 국내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신의 자유 보장과 군 보안에 대한 위협, 장병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할 때 생길 수 있는 두 측면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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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김진욱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일과 후 최소한 통신의 자유 허용…병영 내 가혹행위·고립감 막아야”

군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물론 일과 시간 혹은 훈련과 작전 중일 때, 군사 통제 및 제한 구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신보안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일과 후의 자유 시간 동안만이라도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부대에 시험 운용한 배경은 알다시피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충격적인 구타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조직적인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질 때까지 가족에게조차 연락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병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다면, 병영 내 가혹 행위 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현재보다 현격히 줄어들게 만들 수는 있었을 것이다.

군의 군사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가 휴대전화 허용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가 되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이유로 반박하자면 첫째,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촬영과 녹음, 위치정보(GPS) 등에 의한 군사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군용 휴대전화기를 개발, 보급해 통신보안 문제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군인복무규율과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등의 간부들도 등록된 휴대전화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군대 내에서 장교와 부사관들은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군사정보에 대한 양적, 질적 접근량이 일반 사병에 비해 훨씬 많은 간부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하면서 사병들이 안부전화 용도로 사용하는 것마저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태도다. 군대 내 계급의 차이에 따라 보안의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비과학적이다.

셋째, 군사보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명시한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강화함으로써 군사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26개국 중 21개국에서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병제 국가와 징병제 국가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들에서도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까지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난 8월 말까지 하마스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아직도 ‘이슬람국가’(IS)와 교전 중인 이라크 병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멕시코도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하는 방식의 정보 보안은 단순히 정보 유출의 즉각성을 막는 것이지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휴대전화의 허용은 장교, 부사관과 사병들의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병을 군수품의 일환으로 보는 전근대적이고 비인격적인 군대문화의 구습도 철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군대 내 폭행 및 성추행 문제는 군대의 폐쇄적인 병영문화에 기인한다. 이제는 “그동안 쌓여 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 혁신과 국방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구호로서뿐만 아니라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엄단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反]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규정 위반 병사 1%만 나와도 하루 5000건 보안사고 우려”

28사단 윤모 일병이 장기간에 걸쳐 충격적인 방법으로 구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건은 우리 군이 그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젖어 있던 적폐에 대해 근원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중 사회적 요구가 드셌던 것이 바로 병사들도 휴대전화를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군 입대 직전까지도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분신처럼 가지고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병사들이 군에 입대한 뒤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혹 행위를 당했을 때 즉시 가족에게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윤 일병과 같은 비극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2분과에서는 지난 8월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10여 차례의 군부대 현장 방문과 직접 면담은 물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5062명에 대한 설문 조사도 했다. 설문 결과 휴대전화 보유에 대해 이등·일등병은 압도적으로 찬성도가 높았고 상병, 병장들은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공통적으로 2G폰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인식했다. 면담과 설문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 두 계층의 병사들은 같은 사안을 놓고 아주 다른 해석을 한다는 데 있었다.

먼저 고립감에 대해 이등·일등병들의 경우 휴대전화 보유가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는 병사들이 있었다. 상병, 병장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휴대전화 보유가 고립감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뜻밖의 견해였다. 만약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전화를 나눠 주고 자유롭게 사용하게 한다면 지금 내무반에서는 당장 대화가 사라지고 모든 병사는 고개 숙인 채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동료들 간 대화는 단절되고 전우애는 없어질 것이라는 말에 더해 오히려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으로 군 생활에 더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실시간 SNS를 통해 사회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더욱 고립감을 느껴 탈영 사고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견해도 꽤 있었다.

휴대전화가 있다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할 것인가를 물으니 게임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게임을 찬성하는 병사들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었지만 반대하는 병사들은 게임이 보편화된다면 게임 아이템 등으로 인해 새로운 부조리와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에 대해서도 이등·일등병들은 큰 의견이 없는 데 반해 상병, 병장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스마트폰은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도청이나 정보 해킹 등이 아주 쉬운 장비다. 99%의 병사가 규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단 1%의 규정 위반자가 발생한다면 우리 군 전체로 하루 5000건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끔찍하지 않은가. 백번 양보해서 1년에 1%라 하더라도 매일 13~14건의 보안 사고가 생기게 된다. 이는 북한과 대치관계에 있는 우리 여건에서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요인이 된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 불과 4~5년이다. 아직 이에 대한 보안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지금 섣불리 휴대전화를 보급한다면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병사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보급하고, 작업 소요를 줄이고, 내무반에 들어오면 오직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여 줘야 한다. 그 후 사회적 안전장치가 보편화됐을 때 휴대전화 보급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