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이면에서 사회 안정장치로 크게 기여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제와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보상에 있어 산업재해 리스크 관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경시 풍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커지면서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의 의미가 빛을 잃은 듯해 아쉽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사고 증가, 사업주의 산재 처리 기피 현상,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리스크는 적지 않고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엉성하다. 이런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산재보험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시스템의 비효율성 타파를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시스템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해야 한다.

저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 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부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성장할수록 사회적 불확실성 또한 점점 커진다. 천재지변, 대형 인재, 테러와의 전쟁, 양극화 심화, 가정 파괴, 취업난, 먹거리 불안,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 가진 것이 많아지고 먹는 건 풍성해졌는데 사회적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왜일까. 우리 사회의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 아닐까 싶다. 안정 속의 성장으로 정의되는 지속 가능 성장이 우리 사회의 발전 비전임을 생각할 때 안정을 향상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 된다.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과 예상손실을 면밀히 분석해 그 상황에 최적인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수단을 모색해 실행하며 개선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리스크 관리라 한다. 우리 사회의 성장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여러 위험들을 사전·사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생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 속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인 산업재해 리스크 역시 산재 예방, 효과적인 사후 대처, 피해 보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산업재해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 개선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