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그중 정부조직 개조는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로 요약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실, 국가안전처의 역할이 핵심이다.

컨트롤 타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중심이 되는 조직, 총괄하는 조직으로 국가, 정부, 시·도차원에서 각각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 한다. 군으로 말하면 국방부, 합참, 군, 군단, 사단차원에서 제대별로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천안함 사건 당시 제대로 된 국가차원의 안보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안보장관회의로 대체했다. 안보장관회의에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강구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 한마디는 북한 소행이 아닌 방향으로 확산됐다.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에 관계 장관들이 어설프게 대통령을 보좌했고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졌다. 천안함과 세월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유언비어에 대해 속수무책인 반면 세월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경이 발 벗고 나섰고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려 했던 세력들의 발도 묶였다.

이같이 대통령은 근거리에서 제대로 된 참모의 보좌를 받아야 한다. 재난에 대해서도 청와대 어디에선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의 제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언론과 협조하는 커다란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 발생 시 범행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에서 담당할 것인지, 사건 사고를 책임지는 해군에서 담당할 것인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가차원에서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처를 각각 안보와 재난 컨트롤 타워로 분리한다면 테러와 같은 애매한 상황에 직면하면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다. 이는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위기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국가안보실은 재난에 대해서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면 국가안보실은 이를 보완해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안전처가 설치된다면 응당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안전과 재해재난에 대한 정책과 집행기능을 총괄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물론 제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면서 평시에는 예방 위주의 안전활동을 하고 위기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위기관리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재난 컨트롤 타워는 국가든 정부든 시도든 수준별로 존재해야 한다. 한 마디로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흡하고 부족한 재난 컨트롤 타워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