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안정의 다른 이름이다. 복지정책의 요체를 사회안전망 구축에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존립 이유는 바로 이 안정에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노후복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55~60세에 정년퇴직으로 일손을 놔야 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평균 수명 80세의 세상을 어려움 없이 살아낼 ‘용빼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라도’하는 심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빌 언덕’으로 삼은 것이다. 퇴직 후 수령액 규모를 생각하면 사회안전망이랄 것도 없지만 ‘나라가 부강하면 국민도 덩달아 잘살게 된다’는 성장론의 도그마에 취해 뭐가 뭔지 따질 염의도 내지 못하고 뼈빠지게 일만 해댄 베이비부머들은 그것조차도 ‘은전’이나 ‘시혜’라고 믿었다.

그런 국민연금이 휘청대고 있다. 기초연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월 20만원을, 가입자의 경우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채워주겠다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서 촉발된 국민연금 엑소더스가 확대되어 탈퇴자가 줄을 잇는다는 뉴스가 베이비부머들의 오금에 생가시처럼 꽂힌다.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사태가 엑소더스의 단초가 된 건 맞지만 보다 본질적인 위협은 그전부터 있었다. 연금 고갈 우려가 그것이다.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 지급 보장을 외쳐댄 끝에 겨우 무마됐지만 가입자들은 불안해했고, 가입을 고민하던 사람들은 발길을 되돌렸다.

여기에다 이전 정권에서 개혁의 ‘개’자도 못 꺼낸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과의 비교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박탈감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특정 직종의 연금을 ‘넉넉하게’ 보장하는 정부가 ‘개 대가리 등겨 털어먹듯’ 가뜩이나 속을 끓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설건드려 놨으니, 그 엑소더스 행렬의 뒤통수에 대고 이번에는 뭐라고 강변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훼손하는 일은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은 언제든 수정·폐지될 수 있는 기초연금과 달라야 한다. 그런데 생각 없이 국민연금의 틀을 흔들어댔고, 국민연금에서 이탈한 수많은 저소득층의 노후가 심각한 불안정에 노출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까지 덤으로 떠안게 됐다. 불편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럴 바에야 기초연금 정책자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소득분위별로 연금 보장성을 차등화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지금의 연금 보장방식에 트랙 하나만 더 얹으면 기초연금의 취지도 살리고 국민연금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정책이 노후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며,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적 오류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그들의 노후를 쏘았느냐’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분란을 안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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