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6개 정부 부처들과 직원들의 본격적인 이전 준비와 마음고생이 서늘해진 가을 바람을 타고 깊어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은 당사자들을 불편과 곤혹 속에 빠뜨렸고, 국가적으로는 행정 비효율과 행정 서비스 저하라는 부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삶의 근거를 떠나 허허벌판에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미완성 도시로 이주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이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들의 1단계 이전이 있었지만, 자족적 도시기능을 갖추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나 40대 이상은 대개 두 집 살림을 택했고, 여건이 나은 대전에 둥지를 튼 이들도 적지 않다. 정착파 가운데도 “불편은 참지만 질 낮은 교육은 참을 수 없다”며 ‘껍데기만 교육 특구’를 탓하며 세종시 탈출을 계획하는 ‘역 이주족’도 늘고 있다. 서울을 매일 오가는 출퇴근족도 줄지 않고 “2015년 수서발 고속철 KTX가 개통되면 서울로 돌아가 출퇴근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비분강개파들도 늘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세종시는 개인의 고통보다 국가 행정의 비효율을 쌓아가면서 심각성을 더한다.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이 세종시를 비우는 날이 많다고 해서 “우두머리(부서장) 없는 신나는 날”이란 뜻의 ‘매일이 무두절(無頭節)’이란 농담도 상징적이다. 승용차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세종시에 통근버스 대부분이 오전 8시는 넘어야 정부청사에 도착하는 탓에 전처럼 이른 근무 분위기는 찾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 이전이 땅값 상승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며 “기업과 대학들은 언제 오냐”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버티고 있고,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곳으로 정부 청사가 흩어진 상황은 유례가 없다.

올 연말 복지부, 노동부 등 6개 부처가 옮겨 오면 민원 업무도 크게 늘어 일반인들도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뭘 의미하는지 피부로 느끼게 될 터이다. 세종시의 비효율은 영상회의 같은 미봉책으론 치유되지 않는다. 계속 안고 가야 할 지병이고, 행정의 암적 요소로 악회되지 않게 관리해야 할 뿐이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처음에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이상 속에서 시작됐다고 치더라도 지역 이기주의에 영합한 정치인들과 국가적 통합능력을 상실한 정치 등 우리의 한계 속에서 국가적 낭비를 키워가고 있다. 이익을 위해 투표권을 흔들 줄 알게 된 지역 유권자, 불 보듯 뻔한 결과의 정책결정을 못 본 척 눈감는 고위정책결정자 등 여러 요인들이 뒤범벅되면서 가지 말야야 할 방향으로 이끌려 왔다.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호’가 십여년째 소걸음질 속에 다른 후발국들에 차례로 따라잡히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상황은 후진국 대열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국가 추락 증후군의 한 사례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세종시 상황이 지역 압력에 코가 꿰인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공약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보고 더 늦기 전에 국민을 향해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됐음을 알려주는 타산지석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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