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그 영향이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전문가들에 의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모든 것이 수치와 결과로만 평가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유럽통합의 근본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유럽통합은 시작 단계부터 경제뿐 아니라 분명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현재의 유럽 위기를 단순히 금융 차원을 넘어 보다 객관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유럽의 통화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상 가능했었다. 유로화가 지닌 태생적 한계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같은 위기는 유럽연합(EU)의 현 체제 하에서는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순전히 경제와 통화의 이론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유로는 이미 단일화폐로서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유로화가 사라질 경우 미칠 전 세계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니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유럽 정치지도자들의 유로화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아직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만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심화와 확대의 양방향으로 꾸준히 통합을 지향해 오는 과정에서 유럽통합의 안정적 운영과 내부 결속을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한 심화보다는, 여러 정치· 경제적 이유로 회원국의 숫자를 늘리는 확대가 성급히 진행되면서 벌어진 간극이 지금의 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유럽연합이 겪고 있는 위기는 상황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통합을 위한 강한 의지와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 초창기 유럽통합의 선구자들이 꿈꿨던 유럽합중국과 같은 보다 높은 단계의 통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보다 많은 주권을 EU로 이양해야 하는 쉽지 않은 결단이 요구된다.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유럽공동체가 탄생한 이래, 유럽통합은 단 한번도 유유히 흐르는 큰 강처럼 순탄하게 진행된 적이 없다. 무수한 위기와 그로 인한 해체의 위기를 용케도 극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위기 극복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우선 1, 2차 세계대전의 진원지이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다음으로 비전을 지닌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의 시의적절한 역할을 들 수 있다. 외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유럽 내부의 결속을 가능케 했다.

지금 유럽은 통합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유럽통합이 깊숙이 진행되었다는 의미도 된다. 단순히 자유무역 정도에만 머물렀다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는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럽통합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단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다. 전통적인 통합 방식인 힘에 의한 지배나 언제 깨어질지도 모르는 위태롭고 불안한 힘의 균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의와 양보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새롭고도 바람직한 인류 발전의 모델을 유럽통합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믿는다.

오는 28~29일로 예정된 유럽 영수회담은 그 어떤 영수회담보다도 유럽통합의 장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연방제와 같은 보다 높은 단계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었던 공존의 통합 모델이 수명을 다하고 진행형의 역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가 될 것인가 하는 진실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 통합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고, 유럽 차원의 대량 자금 투입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