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의 공작(국정)보고에서 정치개혁을 포함해 곳곳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60여 차례 언급했다. 특히 그는 전인대 폐막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이 없다는 과거 발언에 한발 앞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원 총리의 발언은 당내 정치개혁 논쟁을 일으키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그가 표방하는 정치개혁은 법에 의한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결정, 관리·감독을 실행하고 인민의 알 권리, 참여권, 의사표현과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원 총리의 줄기찬 언급에도 당 중앙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즉 공산당의 영도를 전제로 한 수직적 민주주의 노선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의 사상, 정치, 조직에 대한 영도권을 갖는다. 어떠한 사회세력도 영도조직에 도전할 수 없다. 권력 교체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국민의 선택에 의한 권력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대혁명은 공산당 파괴를 겨냥했다. 이 점에서 원 총리의 경고에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때처럼 공산당 조직이 홍위병이나 혁명적 대중, 인민해방군의 연합세력에 의해 초법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암시되어 있다. 문화대혁명은 당내의 자본주의 성향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질서정연한 정풍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급기야 극좌 폭력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당 중앙의 노선투쟁이 권력투쟁으로 비화해 중앙 및 지방 당과 정부를 마비시켰다.

최근 신좌파로 알려진 충칭시 당 서기 보시라이 정치국 위원의 실각은 시장 만능주의의 비판과 연관된 부패척결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보 서기는 마오 시절의 홍색노래를 부르며 조직범죄 척결운동(창홍타흑)을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면서 초법적 강압수단을 통해 기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반대파를 숙청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부의 지방간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 사건은 당 중앙의 노선투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하지만 원 총리의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한 경고가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두고 볼 일이다.

보시라이의 실각 파동과 맞물려 인민해방군의 통수권 논쟁도 일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공산당의 영도를 받아 온 인민해방군을 국가 기구의 편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해방군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급기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사설을 통해 “군대를 비당, 비정치화, 국가화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결코 막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 중앙의 입장에서는 문화대혁명이나 톈안먼사태와 같은 국란에 군대의 정치적 중립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대한 당권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중국(북한 포함)의 직업군인들에게는 정치공작과 생산대의 역할이 현대전을 수행해야 하는 전투대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남아 있다.

사영기업과 외자기업 모두 공산당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유일한 곳은 구현향진(區縣鄕鎭)의 기층 인민대표이다. 대표는 호구(호적)를 가진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산당의 추천을 받지 않는 독립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 기층 인민대표는 해당 지방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독립후보의 증가는 관료의 전횡과 부패 척결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지방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래 중국의 정치개혁은 공산당의 시민세력에 대한 권한 배분의 의지에 달렸다. 개혁 또한 당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