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월 경방에서 내년 성장률 2.5%
다음달 경제정책방향에서 하향 조정 유력
한은은 24일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제시
높으면 ‘낙관론’, 낮으면 ‘책임론’에 신중

내년 우리 경제가 성장률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거란 경고음이 국내외 곳곳에서 울리는 가운데 경제·금융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마저 1%대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각각 재정·금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전망치를 내놓는 데 다른 기관들보다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치가 높으면 낙관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고, 낮으면 정책 실패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쯤 2023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경방에는 올 한해 경제 정책 성과와 내년에 추진할 경제 과제와 함께 경제전망이 담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방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당시에는 2.5%도 어두운 전망이라고 봤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고 국내외 경제관련 주요 기관들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잇따라 하향조정하자 지금은 기재부의 전망이 가장 밝은 수준이 됐다.

기재부도 다음달 발표하는 경방에선 침체한 경기 상황을 반영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기재부가 0.6% 포인트 이상 낮춰 1%대 전망치를 내놓느냐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1.8%), 산업연구원(KIET)(1.9%), 한국금융연구원(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신용평가사 피치(1.9%) 등이 1%대 전망치를 내놨다. 기재부가 국책연구원인 KDI와 KIET의 전망에 힘을 싣는다면 1%대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2.0% 선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한은이 24일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몇%로 낼지도 관심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8월 전망치 2.1%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은 역시 2.0%냐 1%대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2% 내외일 때 그보다 낮은 1%대는 ‘경기 둔화 국면’이라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 경제성장률 1%대 이하인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8%),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5.1%), 2차 석유파동 영향을 받은 1980년(-1.6%)을 제외하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