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최하’ 코레일서도 챙겨
“재무 외 지표 포함 등 기준 개선을”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주요 공기업이 막대한 영업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의 성과급은 찔끔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의 공시에 따르면 한전의 2021년 부채 총계는 145조 7970억원으로 자본총계의 2.23배에 달한다. 한전의 2021년 영업이익은 5조 8601억원 적자로 2020년 4조 862억원 흑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9조 9463억원, 243%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한전 사장의 성과급은 2020년 1억 980만원에서 2021년 9315만원으로 약 15.1%, 상임이사는 2020년 7403만원에서 2021년 6219만원으로 15.9% 삭감된 데 그쳤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36곳 중 유일하게 최하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코레일은 영업이익 적자를 2020년 1조 2113억원에서 2021년 8881억원 적자로 약 26.6% 개선했지만, 2021년 부채 총계는 18조 6607억원으로 자본총계의 2.87배에 달한다. 이에 비해 코레일 사장과 상임이사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020년 성과급을 받지 못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3651만원, 243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1년도 경영평가를 발표하며 한전과 자회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코레일 등 공기업 11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책정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경영평가의 기준에는 영업 적자, 부채 등 재무 상태 외에 다른 지표도 포함돼 있다. 이에 재정이 크게 악화되더라도 임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