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려다 화 키운 정부 방역지원금

“연말 대목인데” “100만원 월급 받아보라”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반발만 거세져
비대위, 예정대로 22일 광화문 집회 강행

“피해 차등 없이 일괄 지원, 큰 도움 안 돼
손실보상 보정률 100%·상한액 확대해야”정부가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안 받고 말겠다”는 반발이 거세지는 등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그간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원한 탓에 반감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1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연말 대목인데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정책을 바꿔서 손님과 업주 갈등만 일으키게 하더니 푼돈으로 티도 안 난다”, “다 필요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풀어 달라”, “자기들도 월급 100만원 받고 일하라고 해라” 등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추가 100만원 지급이 아니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도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소상공인 반발이 큰 건 정부가 ‘찔끔찔끔’ 지원으로 일관하면서 반감을 키운 것도 한 원인이다. 앞서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80%로 정해 원성을 들었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곳만 손실보상을 하고 인원제한 업소에는 보상 근거를 두지 않았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자 지난달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초저금리(연 1%) 대출을 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금의 손실보상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긴급지원금 성격으로 봐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나눠 줄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등 정부 지침에 따른 만큼 매출에 심대하게 지장을 받은 영업장에 차등을 둬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책을 밝힌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피해 규모와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바꾸고 상한 금액(1억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비대위는 22일 대규모 집회에서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위드 코로나’ 이후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가 방역 강화 지침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는 “확산세가 다시 진정됐을 때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요건이나 자가격리 기간을 완화해 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