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SOC] 일자리 1.2조↑… 노인 등 공공 105만개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능력 상실” 비판

SOC 1조 늘어난 27.5조 사상 최대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 조정될 수도
환경 12.4%↑ 11.9조 가장 큰 폭 증액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31조원을 풀어 일자리 211만개를 유지·창출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약속한 일자리의 절반이 공공 일자리여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올해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위한 예산 1조 8000억원도 반영됐다.

31일 발표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 대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30조 1000억원에서 내년 31조 3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고용장려금과 직접 일자리 제공에 11조 1000억원, 직업 훈련과 고용서비스 분야 4조 6000억원, 실업소득 안정 12조 7000억원, 창업 지원에 3조원 등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21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인 105만개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공공 일자리라는 점에서 ‘재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105만개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나 민간 인센티브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을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 106만개는 고용장려금, 신기술 인재양성, 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일자리는 정부의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부터 시작해 지난 5년간 나온 여러 기업 관련 정책들을 거치며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결국 재정 투입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공공 일자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원 증액된 27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는 1조 8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 4분기(10~12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분과 내년에 있을 방역 조치에 대한 보상분을 포함한 액수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1조원은 올 7~9월 발생 손실에 대한 보상분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에 3조 9000억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에 1조 4000억원 등을 배정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환경이다. 정부는 내년을 ‘2050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고 올해 대비 12.4%(1조 3000억원) 증액한 11조 9000억원을 배정했다.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곳 조성, 내연자동차·석탄발전 종사자 15만명 직무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고, 2조 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는 33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