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전 가로막을 가능성 우려
택시·스타트업 1년간 논의 법안 제출
법안심사소위 며칠 앞둬 기소 부적절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이번 결정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자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타다가 나왔을 때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 높게 평가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 고민해 왔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장관도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 빚어졌다”며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회도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 줘야 한다”며 타다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31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