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투자자 공동 책임…불완전판매는 아쉬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융회사가 설계한 투자상품으로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도 강조했다. DLF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은 검토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와 사모펀드 등 최근 문제가 된 금융사태와 관련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LF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1998년(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떨어지면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에 전화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며 “주가 하락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며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