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만 9000개 창출

체험형 인턴·행정정보 조사 인력 확충
고용통계 위한 ‘일자리 분식’ 비판도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연말까지 총 5만 9000개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고용인 한 명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올해 안에 조기 인상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는 1만 8000개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지원 인원으로 2300명을 증원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 대상도 1만명 늘린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풀 뽑기’, 한국철도공사의 ‘고객 짐 들어주기’ 등 논란이 됐던 질 낮은 일자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홍보했지만 올해가 사실상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초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하자 연말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통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일자리 분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일단 일자리 확충 재원을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이·전용하거나, 예비비 등 쓰지 않고 남은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