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020 이행계획’ 걸림돌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핵심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갖가지 난제가 많다. 대표적인 걸림돌 두 가지는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불안정성,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다.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발전설비를 충분히 마련해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0.6GW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런 부대 비용은 이번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은 하루 약 4~5시간 정도 가동되는데,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 계획안의 발전용량은 원전 35기가 아니라 7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110조원은 원전 24기를 해체하고, 안정성을 더 높인 원전 24기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168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땅이 좁고 일조량이 충분치 않은 데다 산지가 많은 국토의 특성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할 부지가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단지가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점도 부담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일조량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으며, 독일과 비슷하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조량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을 위해 1억 20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염해농지만 7500만평이다. 간척지와 해상 등을 활용하면 부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인상도 피할 수 없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후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26%, 327% 올랐다. 신재생을 수용하기 위한 송전망에 대한 투자, 충분한 예비 설비를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 등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부지 매입이나 변전소 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긴 힘들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인허가 부담을 줄여 주고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