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 2월까지 5000억 출자…시장 중심 전환해 혁신성장 유도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의 모자(母子) 펀드를 조성해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전환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은행, 캠코, 성장금융과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혁신펀드는 정부가 지난 8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한 ‘시장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모자 펀드는 일단 1조원 규모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날 MOU를 맺은 산업·수출입·기업·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을 중심으로 5000억원을 내놓는다. 출자는 내년 2월까지 이뤄진다.

금융위는 해당 자금으로 모펀드를 결성한 뒤 민간투자자(LP)로부터 그 이상의 추가 자금을 유치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다수의 사모펀드(PEF), 곧 자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펀드 규모 이상으로 LP를 유치할 계획인 만큼, 전체 펀드 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은 자펀드 운용과 투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위원회는 모펀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기본운영계획 수립을, 출자위원회는 자펀드 세부 출자계획 수립을, 투자심의위원회는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각각 담당한다.

기존 구조조정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부실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을 피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에 기반한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혁신펀드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공급된다. 대기업 등은 여전히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회생형 시장(존속가치＞청산가치) 기업에 먼저 투자한다. 이후 청산형 시장(청산가치＞존속가치)의 부실채권(NPL)에도 투자한다. 각 PEF가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할 LP를 모집할 때 캠코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역본부에 지원센터를 만든다. 지원센터는 LP에 구조조정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LP를 물색해 주는 등 ‘정보업체’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은 “혁신펀드 운용으로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1만 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MOU 체결식에서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혁신펀드가 NPL 시장의 생태계와 기업정리 관행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