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등 ‘종료 시나리오’

한국 대미무역 흑자 2억弗 증가
관세 절감 혜택도 美가 더 줄어
美, 농산물관세 즉각 철폐 요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한 가운데 FTA가 폐기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측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르면 FTA를 종료하면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억 6000만 달러(약 294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13억 2000만 달러가 줄어드는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5억 8000만 달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FTA가 종료되면 공산품 관세 절감 혜택도 우리 기업보다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최혜국대우(MFN) 세율은 한국(4.0%)이 미국(2.3%)보다 높아 미국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11억 6000만 달러)보다 2억 달러가량 많은 13억 2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봤다.

농산물도 미국은 연간 7억 7000만 달러, 한국은 2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선을 FTA 체결국인 유럽연합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률과 방송 등 국내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사업 철수나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보고서와는 별도로 한국경제연구원은 FTA 전면 재협상 시 올해부터 5년 동안 269억 달러(약 30조 4000억원)의 수출 손실과 24만개 일자리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FTA 폐기는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키워 양국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결국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미국의 무역 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2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즉각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