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 집행률·高 불용액 내세워 다른 부처 예산 대규모 ‘칼질’

1550억원 남긴 대외협력기금 수백억 증액… 이중 잣대 지적

11조원이 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가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더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 해마다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칼질’할 때 앞세웠던 잣대는 ‘집행률’과 ‘불용액’ 등이다. 그런데 정작 자체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되레 늘려 줘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비를 올해 9407억원에서 내년 1조 73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82.9%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1550억원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년 예산을 짜면서 “모든 부처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11조 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커졌지만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6713억원으로 올해보다 1800억원가량 적다. 하지만 기금의 또 다른 재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2347억원 새로 배정해 줘 전체 기금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533억원가량 늘어났다.

기재부는 그동안 기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획한 액수보다 적게 지원해 왔다. 2014년에는 계획액보다 1366억원, 2016년에는 1741억원 적었다. 하지만 계획액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런 방식은 계획액과 실제 전입금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발생시켜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결산검토보고서에서 “기금 지출 목표액을 일부 감액 편성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앞으로 집행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000년대 초부터 모든 원조를 ‘비구속성’으로 하라로 권고하는 등 비구속성 원조는 이미 국제사회 합의사항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한국기업 제품 구매에 써야 한다는 등 돈에 ‘단서’(구속)가 붙어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재부는 “차관을 받는 상대국과 보조를 맞추는 사업 성격상 상대국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니 대외협력기금 집행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