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법인세 얼마나 오르나

10대 기업 총 1.4조 추가 부담… 재계 “투자·고용창출 위축 우려”

2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신고기준 129개다. 2015년 기준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액수는 1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17 경제재정수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는 3조 2167억원이다.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내야 할 부담액은 4327억원 더 늘어난다. 2위인 현대차는 같은 해 1조 4024억원을 법인세로 냈지만, 추가로 1853억원을 내야 한다. 두 기업은 같은 해 전체 법인세(45조 295억원) 납부액 중 10.2%를 납부했다.

법인세 1조 2259억원을 냈던 한국전력은 1612억원을, 9808억원을 부담했던 SK하이닉스는 1278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법인세 9001억원)은 1168억원 LG화학(7253억원)은 930억원, 현대모비스(6846억원)는 874억원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생긴다. 5687억원을 법인세로 냈던 기아차는 716억원, 이마트(4583억원)는 566억원, SK텔레콤(4131억원)은 504억원이 더 늘어난다.

이들 10대 기업의 법인세 추가 부담액은 총 1조 3828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각종 감면세액과 공제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은 뺀 금액이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 6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들 기업이 약 53%를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반도체 슈퍼 호황 덕에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전자·정보기술(IT) 기업들은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가중된 법인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업계 호황 덕이 실제 부담할 법인세분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는 공식 반응은 자제했으나 “투자와 고용 창출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임원은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임금, 상품생산 비용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에 배당된다”면서 “법인세로 소득재분배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