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100→90% 인하 영향… 올 부동산업 대출 160兆로 급증

이달부터 은행들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분양자의 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는 올라갈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90% 부분보증은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나중에 대출자가 갚지 못했을 때 지금은 보증을 선 공사가 은행에 전액을 갚아 주지만, 앞으로는 10%를 제외한 금액만 갚아 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 대출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은 집단대출의 성격상 모든 분양자에게 동일한 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돼 왔다.

또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 건설사·시공사가 체결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터 엄밀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고객별로 대출금리·한도 차별화를 할 수 있다”며 “대출 관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주택은 중도금 보증을 1인당 최대 2건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는 총 4건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업계는 여전히 뜨겁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이 부동산업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올 상반기에도 크게 늘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금은 160조 1574억원으로 지난해 말 149조 9656억원에 비해 10조 1918억원(6.8%) 늘었다.

우리 경제가 연평균 2%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부동산업 대출은 불황을 모르고 급증세를 이어 가고 있는 셈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