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년 만의 ‘쌀 생산조정제’ 부활 카드 왜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 부활 카드를 꺼낸 것은 수년째 계속되는 풍년으로 쌀이 넘쳐나는데 소비는 갈수록 쪼그라드는 수급 불균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3년 연속 쌀 생산량이 400만t을 웃돌면서 재고량이 200만여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산지 쌀 가격은 80㎏들이 한 가마에 평균 13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반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씩 줄어 지난해 63㎏까지 떨어졌다.

●콩 등 대체 작물 재배농 인센티브 추진

근본적인 해결책은 벼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다. 벼 대신 콩, 고추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해 벼 재배 면적을 계속 줄여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민들도 이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당시에는 벼를 대체한 상업 작물을 논에다 심는 것이 금지됐다.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휴경을 하지 않고 벼 대신 콩, 고추 등 대체 작물을 심도록 했다. 벼 대신 콩을 심은 농가가 늘어나면서 국산 콩 가격이 폭락해 기존 콩 재배 농가와 마찰이 일었다.

농식품부는 두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기존의 쌀 생산조정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벼를 대체할 작물로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가축용 조사료를 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콩 등의 작물을 심는 경우에는 판로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농가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올해 대풍년으로 쌀값이 빠르게 떨어지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산 문제로 도입에 난색

반면 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앞서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 신청한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예산 9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수급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