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104개 상장사 설문 조사

16% “주가 부양에 악영향 미칠 것”
61% “의무화 도입 땐 매입 안 해”

경제개혁연대 “주주 환원 도외시”
민주당 “경영권 방어 위한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상장기업 10곳 중 6곳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16%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부양에 악영향을 준다고 답해 정부와 여당, 일반 주주의 인식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 10% 이상을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소 반대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지만 ‘적극 반대’ 역시 26.6%나 돼 기업들의 반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립 입장은 22.8%, 찬성은 14.7%에 그쳤다.

기업의 29.8%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의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다양한 경영 전략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력이 약해진다’(27.4%)는 답변이 뒤따랐다.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매입 유인이 줄면서 오히려 주가 부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5.9%나 됐다. 실제 응답 기업의 60.6%는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재계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주가 수익률을 보면 1~5일의 단기 수익률은 시장 대비 1.0~3.8% 포인트 높고, 1년 후 장기 수익률은 최대 47.9%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과 일반 주주들은 이러한 재계의 분석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자사주 매입 후 주가가 오르는 것은 향후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주주환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재계가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민(경제개혁연대 부소장)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자사 경영 활동과 성과에 책임을 지고 추후 주주환원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이라며 “소각 의무화로 자사주를 매입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자사주 매입을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주목적이란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현재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회사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취득 자체를 안 해 주가가 내려갈 것이란 논리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