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우 의원 중재로 노사 합의
2022년 독 점거 파업 이어온 소송 종료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서울신문DB
한화오션이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독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재로 이 손배소 취하에 합의한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2022년 파업 등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한화오션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 합의 문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는 양측 대표와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대우조선은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게 사측 주장이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했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재판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지난 2월 형사재판 1심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민사 재판 진통이 예상됐다.
소송이 3년가량 이어져 오면서 양측 갈등은 이어졌다. 사회 각계에서는 취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도와 국회 등이 소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은 찾지 못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2023년과 2024년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으로 취하에 대한 노사 양측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 등이 제기됐지만, 합의 문구를 두고 양측은 입장차를 보였다.
손배소 취하 결정을 내린 한화오션은 합의 마무리까지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좋은 결과로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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