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억 달러당 상표출원 건수 178건 세계 3위
상표출원 증가에 심사처리기간 3년만에 2배 증가
양이 아닌 품질, 창출보다 ‘활용’ 논의 필요

국내 상표 출원이 벅찬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면서 상표 출원이 증가한 가운데 무분별한 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이 최근 발간한 ‘한국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탐색적 요인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상표출원 건수가 178건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출원이 많은 국가는 중국(527건), 독일(198건)뿐이다. 영국(151건), 프랑스(126건)를 비롯해 미국(47건), 일본(53건)과는 격차가 컸다.

상표출원 건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32만 695건)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2021년(35만 5688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5년 4.4개월이던 상표 심사 처리 기간이 지난해 10.8개월까지 길어졌다. 2018년(5.3개월)과 비교해 3년 만에 2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상표 지원 사업이 창출·보호·컨설팅에 집중된 것도 출원 증가와 연계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상표의 가치평가 및 담보대출 활성화, 상표 빅데이터 분석 등 질적 활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재연 경제산업연구실 김혁준 연구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나 상표가 특허 등 다른 지재권과 비교해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품질 제어나 심사료 인상은 반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상표권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상표 출원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분석을 내놨다. 그동안 기술개발 성과는 특허나 실용 신안이고, 상표는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혁신 기업의 상표 출원이 많지 않고 상표 다출원 기업이 혁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다만 특허권 보호 경험과 혁신 성과 창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도가 상표 출원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보고서는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계 높아질 때 상표 출원 가능성이 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의 상표 출원 동기 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제어가 가능한 분야로 자금조달과 마케팅 효과성을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혁신 촉진의 유력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특허와 달리 국내에서는 상표에 대한 실증 분석이 미흡하다”며 “식별·출처 표시라는 고전적인 상표의 기능을 넘어 품질·광고뿐 아니라 경영 전략과 연계되면서 기업들의 상표 출원 동기를 분석해 정책을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