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스텝’ 밟은 금통위

美 연준 새달 14일 0.5%P 올리면
한미 금리차 1.25%P로 더 벌어져
자본유출·원화가치 하락 우려 커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판단
내년 성장률 1.7% ‘복합 위기’ 경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으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한미 금리 격차와 같은 대외 요인보다 자금시장 경색과 금융 불안 등 대내 위기를 더 고심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 등으로 내년 1%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면서 한국 경제에 닥친 복합 위기의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 금통위에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 안정과 경제성장 둔화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불을 붙인 단기자금시장의 경색이 이번 금리 인상폭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00원대 중반에 이르렀던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1300원대 중반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금통위의 판단 배경이 됐다.한은이 베이비스텝을 택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달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하면 연말 한미 금리 격차는 현 0.75% 포인트에서 1.25% 포인트로 벌어진다.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 총재는 “금리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부작용이 생기지만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격차 외에도 환율을 변동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금리 격차가 외환시장과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또 “물가 수준이 목표치(2%대)로 충분히 수렴했다는 확신을 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중 3명은 3.50%를, 2명은 3.75%를 제시했고 나머지 1명은 3.25%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이 총재는 “해외 경제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보수적인 전망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1.3% 성장에 그친 뒤 하반기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률이 2.1%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하반기부터 성장률 반등과 물가상승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