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물가상승률 석달 만에 오름세로
美 FOMC ‘자이언트 스텝’ 확실시
한은 ‘빅스텝’ 불가피할 듯
경기 침체 우려에 ‘속도 조절’ 압박도

물가상승률이 석 달째 5%대 후반의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오는 24일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高)물가와 고(高)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 기조가 불가피하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 자금시장 경색 등 금리 인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어 긴축 속도 조절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0월 물가상승률 5.7%... 한은 “내년 1분기까지 5%대 유지”
2일 한은은 이승헌 부총재의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5%대, 개인 서비스물가는 당분간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은 5.7%로, 지난 7월(6.3%) 정점을 찍은 뒤 8월(5.7%)과 9월(5.6%) 낮아졌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이 부총재는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의 경기 하방 압력이 하방 리스크로, 고환율의 지속과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은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이달 또다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빅스텝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실제로 2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미국의 연말 정책금리 상단이 4.50%일 확률은 47.8%, 4.75%일 확률은 47.6%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달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 인상)에 그칠 경우 연말 한미 금리차는 1.25% 포인트에서 많게는 1.50% 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성장 둔화·자금경색에 ‘속도 조절’ 요구도
다만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한은 금통위가 빅스텝을 단행했을 때도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이 베이비스텝을 주장하는 등 금통위 내부에서 과도한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소수 의견을 낸 위원들은 “내년 중후반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한은의 긴축 기조를 견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가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거론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열석발언권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2013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