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생보사·손보사와 곧 인상 논의
손해율 132%… 100원 받고 130원 준 셈
10%대 올린 보험업계 “내년 20% 인상”
1·2세대 가입자 2770만명 부담 커질 듯
전문가 “의료기관 과잉진료 막는 게 관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올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80%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헙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잇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5일 생명보험사에 이어 다음달 16일 손해보험사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골칫덩이로 통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 3546억원, 지난해 말 2조 369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조 7000억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손실 규모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손해율도 계속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132.4%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백내장수술 관련 과잉 진료 등 비급여 악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실손보험료를 내년에는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여명 중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870만여명(25%),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1900만여명(55%)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0%로 아예 없고,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로 낮아 누적 적자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나중에 출시된 3·4세대 실손보험은 20~30%로 비교적 자기부담금이 높고, 누적 데이터 등이 아직 부족해 보험료 인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1·2세대 실손보험 대해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평균 10~12% 인상에 그쳤다. 그럼에도 일부 가입자는 5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들이 나왔다.

최양호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이에 동조하는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