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코로나 융자 지원 사업서
은행 통한 대리대출 76% 고신용자 몫”
자금조달 발목… 등급별 금융지원 제언

지난해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부 융자지원 사업에서 중·저신용 등급 소상공인이 고신용 등급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4조 5500억원이 확정됐고, 이 가운데 대부분인 4조 5949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경영애로자금을 포함한 경영안정자금 사업에만 전체 예산의 88.4%에 해당하는 3조 9401억원이 쓰였다.

다만 예정처는 경영안정자금 사업 예산 대부분이 고신용 등급(1~3등급) 소상공인 위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신용 등급(4~6등급)과 저신용 등급(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영안정자금 사업에서 73.9%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26.1%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대출로 이뤄졌다. 그런데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76.4%는 고신용 등급 소상공인에게 돌아갔다. 중신용 등급 소상공인 비중은 18.8%, 저신용 등급은 4.0%였다.

예정처는 “직접 대출은 중·저신용 등급 소상공인에게 거의 흘러갔으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리대출의 경우 고신용 등급 소상공인들에게 대부분 돌아갔다”면서 “중·저신용 등급일수록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등급별로 적정하게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