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4일 국조실,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SH공사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기존과 같이 중앙 공기업에 집중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다”며 “기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업주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가로 맡기에는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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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S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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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SH 제공
이어 “지난 36년간 서울시에서 안정적으로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담당한 SH공사가 신규택지 개발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SH공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 및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