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 종부세 고지서 발송

공시가 상승 등 영향 1년새 20만명 증가
잠실엘스 119㎡ 136만→266만원 예상
내년에는 더 늘어… 조세 저항 가능성도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23일 시작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0만명가량 늘어난 70만명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지난해보다 최대 두 배 많은 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라 이들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캡처 등으로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2000만원이 넘게 부과된 고지서를 공개했다. 이런 사례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인 경우지만, 올해 종부세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는 건 사실이다. 세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표준(세금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가격을 뺀 값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우병탁(세무사)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는 올해 592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338만원)보다 75%가량 오른 것이다. 1주택자 기준이며 시세가 5% 상승했고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다. 송파구 잠실엘스(119㎡)는 지난해 136만원에서 올해 266만원으로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 1033만 가구로 지난해(20만 3174만 가구)보다 38.3%(7만 7859가구) 증가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세수가 지난해(2조 7000억원)보다 33.3%(9000억원) 늘어난 3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진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현행 0.5~2.7%인 1주택자 종부세율이 0.6~3.0%로 0.1~0.3% 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에서 6%로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 95%로 높아지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급격한 종부세 인상이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에만 집중된 비대칭적인 세 부담을 주택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지는 않더라도 나누어 분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