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2만 가구 기금 지원

올해 주거 지원 가구가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난 126만여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 43만 4000가구의 주택이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 5000 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 5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기금을 지원한다.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1000가구 증가한 4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3000가구 늘어난 6000가구를 지원한다. 20만 5000가구에는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오는 7월부터 최대 97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공급 가구 통계 기준도 인허가 물량에서 준공주택으로 변경한다. 월세 증가에 맞춰 통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 유형에 따라 3∼4개로 구분하고 표본도 8개 시·도에서 20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 2순위로만 정해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3순위를 추가한다.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까지 확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